녹지 해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표준은?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되었으며,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원문상 1990.01.0101991.06.04로 적혀 있다.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1.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녹지)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1990.01.0101991.06.04)이 있는 경우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질의

취득 후 녹지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면 그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해당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1990.01.0101991.06.04)이 있으면 과세표준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695 (<time datetime="1993-10-20">1993.10.20</time> 회신), "녹지 해제 토지의 유휴토지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