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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66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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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1세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396, 1990.07.21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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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666 (<time datetime="1993-10-19">1993.10.19</time> 회신),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336)
원 제목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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