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213회신일 1993.11.27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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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7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지별 공시지가가 다른 묘토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한 분묘 소속 600평 이내 묘토인 농지는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위토 해당 여부는 제사 주재자를 기준으로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를 승계한 경우이다. 해당 묘토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인지 판단이 필요한 재산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600평 이내로 한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위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묘에 속한 묘토가 위토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분묘에 속한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사실상 묘제용 자원인 위토로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기준으로 600평 이내로 한정함.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위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13 (<time datetime="1993-11-27">1993.11.27</time> 회신), "여러 필지의 위토는 상속세 불산입 여부를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2)
원 제목: 분묘에 속한 묘토(위토)가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상이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액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