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다.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가 문제 된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주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 거주자로 보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떄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3.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더라도 국내 가족과 자산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93 (<time datetime="1993-11-26">1993.11.26</time> 회신),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