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05회신일 1993.11.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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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30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국가 등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무부 부가22601-100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한 뒤 이를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등의 토지에 휴게소시설물 등의 공사를 행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 22601-100,1991.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00,1991.07.10.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의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따릅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100, 1991.07.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00 조립·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광5315 심판결정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0416 심판결정
1999.04.2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8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05 (<time datetime="1993-11-30">1993.11.30</time> 회신), "기부채납 시설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03)
원 제목: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