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09회신일 1993.1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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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7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부도난 수표·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해 손금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대손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 및 제5항에 의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도가 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 채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여 손금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09 (1993.11.27 회신), "부도어음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1)
원 제목: 부도발생한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을 세무조정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