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28회신일 1993.1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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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9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간주익금 계산상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주주에게 빌려 고정자산 취득에 쓰고 보증금으로 갚은 금액도 상환액에 해당한다. 실제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됐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였다. 이후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하였다.

질의요지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시 차입금이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중 “차입금”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 지의 여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입금”과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 등을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한다.

다만, 차입금이 임대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07중2205 심판결정
2010.07.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28 (1993.11.29 회신),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6)
원 제목: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과 상환액의 성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