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10회신일 1993.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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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27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건설공사 수주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의 수주 성과금 소득 구분을 물었다. 수수료는 공사 원가로 처리하고 종업원의 추가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수수료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경우에는 원가 처리에서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 법인이 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 종업원에게는 회사내규에 따라 건설수주 실적별 추가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고

2. 당해법인의 종업원이 회사내규에 의하여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용 처리와 종업원에게 수주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공사를 수주해 오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건설공사의 원가로 처리한다.

2.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회사내규에 의하여 건설수주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부2069 심판결정
2024.08.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61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10 (<time datetime="1993-11-27">1993.11.27</time> 회신), "공사 수주 수수료와 성과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652)
원 제목: 법인이 건설도급수주를 위해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해당 여부 및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