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증여 후 당사자 합의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이다. 반환 재산은 금전을 제외하며 신고기한 내 반환인지와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았는지가 문제 된다.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실상의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증여재산 반환인지, 단순히 형식정인 계약해제 절차만을 거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

증여받은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재산을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증여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사실상의 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증여재산 반환인지, 단순히 형식정인 계약해제 절차만을 거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94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회신),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