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662회신일 1994.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1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법정 요건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된다.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6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도 거주자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임원 또는 직원이 파견되었다.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1주택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는 것이나,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2. 무주택자인 거주자이더라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에 취득한 1주택은 같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40호, 1991.12.31) 제15조 제1항의 본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파견된 무주택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해외영업소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로 본다.

2. 무주택자인 거주자라도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이후 취득한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본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6항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2 (1994.03.11 회신), "해외파견 거주자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65)
원 제목: 무주택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