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가 포함된 질의이다.

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종교법인은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고 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불조건부 양도』라 함은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월부ㆍ연부ㆍ기타의 방법에 따라 3회이상 분할하여 그 판매금액을 수입하여야 하고 또한 당해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하므로 귀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2.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양도금액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명세서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1. 양도대금을 계약내용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종교법인의 양도금액 사용기한과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제출시기.

회답

1. 구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연불조건부 양도는 개별약관에 따라 판매금액을 월부·연부·기타의 방법으로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목적물 인도기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가 2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질의 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에 따른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금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 명세서는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5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회신), "분할 수령한 양도대금은 연불조건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