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4회신일 1994.03.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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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2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포기한 채권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본다. 이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 하므로 당해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회답

약정에 의하여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3-49...9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5부1102 심판결정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4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29)
원 제목: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