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국가에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뒤 기부자가 일정 기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다. 기부자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된다.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당해 기부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귀 질의의 경우 국가에게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그 자산을 일정기간 기부자가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당해 기부자산의 사용ㆍ수익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함)에는 당해 기부자산(당해 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함)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①참조)

2. 당해 기부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로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국가에 기부한 금전 이외의 자산과 해당 기부자산에 지출한 수선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기부자가 해당 자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때에는 기부자산과 자본적 지출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사용·수익기간이 약정되고 기한을 연장할 수 없는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부자산의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서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19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국가에 기부한 자산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