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밭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와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경과기간이 문제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액 1억 원을 한도로 함.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2. 이 경우, “농지”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농지소재지에 거주”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함)ㆍ읍ㆍ면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안의 지역 및 농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함.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55조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다만,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농지는 제외된다.

·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고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

·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

농지소재지 거주는 농지 소재 시·구·읍·면, 연접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74 (<time datetime="1994-03-11">1994.03.11</time> 회신), "8년 자경농지는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