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고용관계를 이어갔다. 다른 경우에는 재입사 후 연·월차수당 누진과 대출금 지원 등 종전의 근로혜택이 계속되었다.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속하는 때에는 법인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2-9-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이나,

2. 귀 질의2와 같이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 하여 기왕의 근로계약에 기한 각종 근로혜택(연ㆍ월차 수당의 누진 및 대출금 지원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

1. 사직과 퇴직금 수령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2. 퇴직 후 재입사하여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 새로운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근로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금을 받고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 청구권을 포기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그 후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계속되어도 법인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세법기본통칙2-9-15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근로자가 퇴직 후 재입사하여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연·월차수당의 누진, 대출금 지원 등 각종 근로혜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6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퇴직 후 새 계약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