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다.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함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되, 그 부동산의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회답

1.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며, 그 가액은 매매대금 전액에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78 (<time datetime="1994-03-12">1994.03.12</time> 회신), "부동산 매매 중 사망하면 상속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