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파 방지 가동시간도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43회신일 1994.03.1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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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4

제품생산과 무관한 겨울철 동파 방지 가동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파 방지를 위해 설비를 가동한 시간이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품생산과 무관한 겨울철 동파 방지 가동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가동한 시간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방지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을 특별감가상각 계산 시 총연가동시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 제3항의 “총연가동시간”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하여 가동한 시간을 말합니다. 제품생산과 관계없이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동한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43 (1994.03.14 회신), "동파 방지 가동시간도 총연가동시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33)
원 제목: 동파방지를 위해 가동하는 시간도 특별감각상각 계산시 총연가동시간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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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