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국내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새 직장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었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서 종전 직장과 같은 시ㆍ읍ㆍ면(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는 위 1호의 적용대상이 아님.

3. 이 경우, 당해 주택에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으나 종전 주택에서 새로운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같은 시·읍·면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종전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의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받은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 통근방법, 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0 (1994.03.14 회신), "새 직장도 통근 가능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