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1회신일 1994.03.1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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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11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각 건축주에게 공급한 지분에 따라 교부한다.

건설회사가 두 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각 건축주에게 공급한 지분에 따라 교부한다. 두 공동 건축주가 계약상ㆍ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회사가 계약상ㆍ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두 공동 건축주에게 용역을 제공했다. 각 건축주가 공급받은 건설용역의 지분이 존재한다.

건설회사는 계약상 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두 공동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두 공동건축주 각자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건설회사는 계약상 법률상 각각 건설용역을 공급받은 두 공동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두 공동건축주 각자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두 공동 건축주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건설회사는 건설용역의 거래 시기에 두 공동 건축주 각자에게 공급한 건설용역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1994부5131 심판결정
1995.09.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1 (1994.03.11 회신), "공동 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43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434)
원 제목: 건설회사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