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인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9회신일 1994.09.15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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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5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신고기한 내 신청한 경우와 구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인 감면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나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같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내에 그 사업자가 세액면제 신청을 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함.

2. 토지소유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9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건축 중인 토지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35)
원 제목: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