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 위에 건축물이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며, 그 사실은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위에 건축물의 존재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3. 귀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비슷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함.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과 건축물 존재 여부의 판단.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된다.

2.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 위에 건축물의 존재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한다.

3.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기 회신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한다.

※ 재산01254-4282, 1989.11.24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5 (1994.09.14 회신), "특별공제 제외 토지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