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8년 자경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64회신일 1994.09.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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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5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가 문제 되었다.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도 포함되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4, 1994.0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15

1.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

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

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1. 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의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64 (1994.09.15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8년 자경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24)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예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