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 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쥬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그 주거전용 부분에 한하여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과 주택 이외의 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입니다.

질의

1.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판정.

2. 국민주택 세율의 적용범위.

3. 지하실의 용도 판정.

회답

1. 주택부분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겸용주택의 주거전용부분 면적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그 주거전용 부분에만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지하실은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고, 용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 면적과 주택 이외 면적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52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겸용주택의 국민주택 세율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