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을 청산했지만 그때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별도로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의 수가 문제 되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로 하는 것임.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1세대1주택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 소유하는 주택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

1. 건설 중인 아파트가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 취득시기.

2. 귀문 2)의 경우 1세대1주택 또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건물이 완성된 날』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합니다. 다만,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합니다.

2. 귀문 2)의 경우 1세대1주택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49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