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실질소유자가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안이다. 명의개서 시점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이 문제 됐다.

권리이전,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을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명의개서일이란 취득자의 주소,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이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 등에 의함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질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면 그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명의개서일은 상법 제337조에 따라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한다.

2.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에 따른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46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