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86회신일 1994.09.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소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4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기업부설연구소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 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면서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조경공사를 한 경우 당해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798, 1994.09.03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축과 관련하여 연구소 부지에 시행한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798, 1994.09.03.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98 점적호스와 스프링쿨러 설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86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연구소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96)
원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조경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