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 면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897회신일 1994.09.1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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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9.15

구분 감지 장치가 있으면 고시에 따라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과세·비과세 기호음료를 함께 생산할 때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 면제 방법을 물었다. 구분 감지 장치가 있으면 고시에 따라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동일한 생산라인의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한다. 『○○ 딸기맛』에 대한 자동계수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 딸기맛』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국세청고시 제94-25호(1994.04.15)에 따라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할 때 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딸기맛』에 대한 자동계수기에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으면 국세청고시 제94-25호(1994.04.15)에 따라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897 (<time datetime="1994-09-15">1994.09.15</time> 회신), "기호음료 자동계수기의 증지 면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4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462)
원 제목: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면제 승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