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이 다른 법인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기로 가계약하고 임차시설 설치비용을 지출하였다. 이후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그 귀책사유가 해당 법인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인이 기계장치 임대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타 법인으로 부터 기계장치를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정식 임대차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있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동 계약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기계장치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한 시설물 등이 독립적가치가 있거나 당해 법인의 다른 목적에 재사용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현황ㆍ자산적 가치 및 사용용도 등에 따라 당해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기계장치 임대 가계약 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이미 지출한 임차시설비용의 회계처리방법.

회답

법인의 귀책사유로 정식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계장치 설치와 관련하여 투입한 시설물 등이 독립적 가치가 있거나 다른 목적에 재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의 현황ㆍ자산적 가치 및 사용용도 등에 따라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02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무산된 임대차의 시설비용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