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피상속인이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했다. 유언 없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현금지급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 받은 것이며, 특정상속인은 유증 받은 상속재산가액에서 현금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 받은 것으로 함

1.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그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되며, 위의 특정상속인은 유증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없이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현금 지급 조건으로 받은 유증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어떻게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것이 됩니다. 특정상속인은 유증받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유증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유언 없이 다른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은 별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42 (<time datetime="1994-09-13">1994.09.13</time> 회신), "현금 지급 조건부 유증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