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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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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전 일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수익인가?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 철거시점까지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0.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일시적 임대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인지 물었다.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해 발생한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특정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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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조세특례-2022.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량을 지입차주의 공제대상 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지 물었다. 지입차주에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차량 지입으로 지입회사가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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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살면 한 세대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에 따라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위치한 경우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은 합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주택이 직계존비속 소유 토지에 있을 때 주택 거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한 세대를 이루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해당 직계존비속을 합해 1세대를 구성한다. 2020.2.1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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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귀 질의 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06, 2017.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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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라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지적공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9.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용 A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은 감면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A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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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임금은 직전연도 임금총액에 포함하나?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반영 방법을 물었다.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 총액은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는 제시된 두 방안 중 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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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뒤 임대료 재계약 시 5%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요?2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 동안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 없이 2년 후 재계약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 제3항 제1호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는 직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간 증액 없이 재계약할 때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 5% 기준을 물었다. 재계약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직전 계약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연 증가율은 1년 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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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감면의 자경농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의 자경농민은 직접 영농 종사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에서 증여자가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민 여부는 직접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당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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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용 냉동창고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가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2.08.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인 냉동창고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해당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여부는 투자하는 개별 자산별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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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창업기획자 지위에서 비과세 대상 주식을 취득 후 창업기획자에서 창투사로 전환하고 창투사의 지위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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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특례가 되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8.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변경 등록하지 않았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한 주택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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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채적립금 개정규정을 전기 적립금에도 적용하나?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의 감채적립금은 개정되기 전인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2.08.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채적립금을 이익준비금에 포함한 개정규정을 전기 차기환류적립금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용할 수 없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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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리스료의 투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내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조특칙§3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BBCHP 계약에 의해 투자한 자산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이며 해당 계약을 실행하기 전에 지급한 금액(쟁점 선급리스료)은 해당 계약의 계약체결일이 아닌
조세특례-2022.08.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승계 전 지급한 선급금과 선급리스료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SPC에 양도한 선박건조 선급금은 공제되지 않고, 선급리스료는 리스실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공제된다. 선급리스료는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선급금을 그렇게 처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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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조특법 제46조의8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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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날인을 나중에 받으면 특례가 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등에 해당하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등의 매매계약서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서에 확인 날인을 사후에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 체결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서 신축주택 등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즉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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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8, 2005.03.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에게서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합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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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제외 후 1년 미만 경작도 기간을 통산하나?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11항의 규정에 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 경작 중 특정 과세기간이 있을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을 제외한 계속 경작기간이 1년 미만이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14항 각 호의 과세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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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수관계인은 언제 판단하는가?가업승계 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 판단
조세특례-2022.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특수관계인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일 현재 시행령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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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조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뒤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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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24조(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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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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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인 법인이 ’15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금액은 조특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144① 및 같은 법 부칙 §35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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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과세가액 100억원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특례 적용 후 둘 이상의 수증자가 다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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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이후 해당 수증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동 법령에 따라 해당 증여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2인 이상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적용 대상에는 종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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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의 투자액도 연평균 투자금액에 넣는가?사업양수법인이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업양도를 하기 전 사업양도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사업양수법인이 투자한 것으로 봄
조세특례-2022.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법인의 추가공제 계산에서 양도인의 투자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에 사업양도인이 투자한 금액을 포함하는 2안이 타당하다.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사업을 양수한 법인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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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식교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나?상법§360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에 조특법§38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주식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포괄적 교환에는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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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주택 일부 임차 시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로서 세대를 분리하고 별도의 공간만을 사용하며 공과금 등을 분리하여 납부하는 등 해당 단독주택의 특정부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직계존비속의 단독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전세금 평가방법을 물었다. 특정 부분만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면 평방미터당 기준시가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해 산정한다.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면 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에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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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지분을 재차 증여받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공동사업을 경영하던 부와 모의 지분 중 모 지분 증여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을 받은 후 부의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 지분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받은 뒤 아버지 지분을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아버지 지분을 재차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와 모가 공동사업으로 경영하는 가업의 모 지분에 이미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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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의 업종을 새로운 업종(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각 호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함)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2조제5항제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별도 사유가 생기면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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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사업 소득은 어디까지인가?창업중소기업 등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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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면 사업장 근로자도 감면한도에 포함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조 제14항 제2호에 따라 고용기준 감면한도를 계산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는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기준 감면한도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감면대상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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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시작해 2020년 끝난 투자의 공제액은?내국법인이 공제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2019과세연도에 개시하여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이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 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이 아닌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2022.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과세연도에 시작해 2020과세연도에 완료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종전 규정상 공제대상자산이 아니었다면 2020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만 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자산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공제대상자산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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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의 추가공제 임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장기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에 따른 추가공제율 적용 시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조세특례-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 산정에 쓰는 임대기간 만료일을 물었다. 임대기간은 시행령에 따른 임대개시일부터 자동말소일까지 계산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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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한 선박의 면제세액을 추징하나?사업자가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여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후 수입 당시 세관장이 확인한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외의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라도 세관장은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조세특례-2022.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면제세액에 관한 추징 규정이 없다면 세관장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외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용으로 수입한 뒤 선박임대업에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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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형 변경 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하면 일정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용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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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유형 변경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의 일정한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2.06.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유형이 변경될 때 이미 발생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적용을 물었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일정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에 적용된다. 세액공제의 적용 주체는 해당 거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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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탕업의 별표 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욕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에 따른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2.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 법인이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산에 투자할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 투자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의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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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보상 감면과 대토보상 과세이연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규정은 현금보상분 및 대토보상분에 대해 각각 적용 가능하며,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특례-2022.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보상금의 현금분과 대토분에 감면 및 과세이연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대토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대토보상 과세이연에는 제133조에 따른 감면의 종합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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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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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축산업을 2곳(A, B)에서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 중 1곳(A)의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고 다른 곳(B)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BR/><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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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BR/>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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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이 아닌 법인도 비용공제를 받나?「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법인세법2022.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이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해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확인대상 여부가 공제 적용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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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면 증설투자인가?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투자로서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는 투자의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2.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신형으로 교체하는 투자가 증설투자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 수량이 유지되고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으면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설투자는 새 자산 설치로 자산 수량 또는 사업장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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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조특법§99의2에 따른 특례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감면주택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뜻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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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특령§27③의 사업을 하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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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구성원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동업자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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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의 대표자 변경도 요건을 충족하나?임대차계약 및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96조의3 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임차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임대상가건물을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해 사용하던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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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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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넘으면 계속 임대인가?각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공실기간의 합계가 6개월을 초과할 때 계속 임대로 보는지 물었다. 각 개별 공실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그 기간에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공실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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