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형주택 임대소득은 언제부터 감면되나?구「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구 제96조제1항제1호·제2호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 임대사업의 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한 때부터 발생한 소득이 감면 대상이다. 그 소득은 해당 두 요건 외의 다른 감면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52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을 갖추나?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조세특례-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해당 공사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53
다른 상가로 계약을 바꿔도 임대료 세액공제가 되나?상가임대인이 2012년 5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가를 임차인 갑에게 임대를 하였으며,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동일 건물에 위치한 다른 상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시
조세특례-2021.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건물의 다른 상가로 임대차계약을 바꾸고 임대료를 낮춘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상가를 새로 임대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했어도 결론은 같다.
|
54
중소기업 지위를 잃은 해의 성과급도 공제되나요?중소기업이 요건을 갖추어 경영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경영성과급을 다음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과세연도에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
조세특례-2021.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급 지급연도에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중소기업인 연도에 요건을 갖춰 약정한 경영성과급이면 다음 연도 지급 시에도 공제할 수 있다. 2020과세연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연도분 성과급을 2021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55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조세특례-2021.10.15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가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21년 실제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의 100분의 3을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
56
성과공유 세액공제의 중소기업 기준은?｢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10.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서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적용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57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가 되나?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2, 제16조의3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여 시기별로 행사이익 중 연간 2천만원 또는 3천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58
운행하지 않은 출고차도 중고차 매입공제가 되는가?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출고 후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2021.10.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고 후 운행하지 않은 자동차를 취득한 중고차매매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운행사실이 없는 자동차는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신차를 취득한 사업자가 운행 없이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매도한 경우이다.
|
59
준공 뒤 관리 수탁자를 분리하면 PFV 공제가 되나?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
조세특례-2021.10.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자금관리를 한 신탁회사에 맡겼다가 준공 후 각각 다른 회사에 맡긴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시행령상 자산·자금관리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특정사업 수행 중 두 업무를 모두 동일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사실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
60
어음으로 지급한 투자금은 언제 공제하나?투자가 1개 사업연도 내에 완료되는 경우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여 이후 사업연도에 결제하더라도 투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해당 투자 합계액을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투자금액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2019사업연도 투자 합계액에는 2020사업연도에 결제한 잔금도 포함된다. 기계장치 투자가 2019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같은 달 잔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다.
|
61
관계 법인의 인력·시설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요?‘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9.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인력·거래처·생산시설을 이어받은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두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고 인력 일부와 납품거래처를 승계하며 생산시설을 임차한 사정이 판단 근거다.
|
62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출자받는 벤처기업과「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벤처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13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따라 주식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출자받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63
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례가 배제되는가?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제1항제2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과세기간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합계 기간은 행사일부터 역산해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64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 감면소득인가?고용유지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의 소득세가 감면되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유지지원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65
미환류소득에서 승계 결손금을 어떻게 차감하나?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임
조세특례-202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의 의미를 물었다. 제시된 선택지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제2안의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
66
운용리스 제공은 미환류소득 추가납부 사유인가?리스회사가 리스대상자산을 취득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가 취득한 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면 미환류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인지 물었다. 시설대여업 법인이 리스대상자산을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것은 추가납부 사유가 아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67
설립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도 특례되나?피출자기업이 설립당시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해 취득한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피출자기업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설립 이후가 아니라 주식을 취득한 피출자기업의 설립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
68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납부특례가 적용되는가?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9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소득세법2021.09.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 후 1년 전에 처분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재직 중 행사하고 과세특례를 신청해 행사 당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았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70
산업단지와 주거시설 사업을 병행해도 특정사업인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
조세특례-2021.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시설 건축을 병행할 때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두 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 투자회사가 관련 조문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전제다.
|
71
과세이연한 퇴직급여도 세액공제 대상인가?거주자가 2009 과세연도에 발생한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 제42조의2제5항에 따라 당해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발생 퇴직급여를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 퇴직소득세액공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게 된 경우에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퇴직일부터 60일 이내 과세이연계좌에 넣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72
1년 미만 근로자의 8천만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미환류소득 계산시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1.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8천만원 이상 여부를 물었다.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미환류소득 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이다.
|
73
판매장려금 지급용 기금도 상생협력기금 출연인가?내국법인이 목표 매출구간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협력이익공유 과제 이행계약을 제휴업체들과 체결한 후 협력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들에게 지급할 판매장려금을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은 조특법§8의3
조세특례-2021.09.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업체 판매장려금 지급을 위해 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 출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이익공유 과제의 목표를 달성한 제휴업체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출연이다.
|
74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특법§16의2, 동법§16의3, 동법§16의4에 규정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택권 행사시점에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당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조항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75
인하 직전 임대료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임대료 인상액을 인하한 경우 세액공제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대상은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 인하에 관한 세액공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76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을 승계하지아니하거나 가업 승계 후 증여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특법 제30조의6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을 대상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77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PEF가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2021.08.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거주자인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한 관리보수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배분한다. PEF가 거주자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78
구주 투자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조세특례-2021.08.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구주 투자로 취득한 주식의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취득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주식을 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79
구주 취득 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재무구조개선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조세특례-2021.08.2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재무구조개선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재무구조개선기업이 보유한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그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
80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청년도 감면받나?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던 중 동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감면요건이 충족된 이후 소득세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였던 청년이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가 아니게 된 뒤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요건 충족 후 최초 취업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감면한다.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81
분할신설법인의 1년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일 것’을 판단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해당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조세특례-2021.08.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의 과세특례에서 분할신설법인이 1년 이상 사업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귀속을 구분할 수 있으면 합병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
82
30세가 된 청년근로자는 추징 시 어떻게 세나?과세연도 중 30세가 되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후 다음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등 감소로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청년근로자 수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청년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동
조세특례-2021.08.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 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과세연도 중 30세가 된 청년근로자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최초 공제연도에 청년 등에 해당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제5항 적용 시 질의요지의 제1안에 따라 인원수를 계산한다.
|
83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미환류소득에서 어떻게 차감하나?미환류소득 계산시 차감하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
조세특례-2021.08.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 중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미공제 결손금 전체를 뜻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20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5년, 그 밖의 경우에는 10년 기준을 적용한다.
|
84
취소된 카드 사용액은 어느 달에 차감하나?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취소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어느 달의 사용분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같은 과세연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신용카드사용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85
2021년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 과세연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기준을 물었다. 2021년 상시근로자 수가 2020년보다 증가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과세연도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비교한다.
|
86
비청년이 공동대표가 되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기존의 대표자와 공동대표를 하는 경우에는 남은 감면기간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2021.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비청년 공동대표가 취임하면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청년이 대표로 취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대표자가 청년이자 최대주주로서 감면받던 내국법인에 비청년 대표가 취임한 경우다.
|
87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가업기간에 넣나?법인 전환 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 경영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BR/>
조세특례-2021.07.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 경영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동일 업종 영위 등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88
근로자 감소에 따른 추가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특령 제26조의7제5항제1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납부 방법을 물었다. 계산액은 공제받은 세액 한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월 공제액에서 차감한다. 최초 공제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89
가업승계 후 지분 감소 시 증여세가 부과되나?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7항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조세특례-2021.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7년 이내 지분 감소가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분 감소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증여세가 부과된다. 상장요건 충족이나 일정한 유상증자 실권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90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되면 임대주택 특례를 받는가?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말소 시 두 가지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계속 임대하지 못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고, 등록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없다.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91
통합투자공제와 감가상각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조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7.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종전 공제를 받은 장기 투자는 개정법 부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이미 세액공제받은 특정 연구·시험용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92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도 세액공제되나?내국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전담 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의 임차 및 이용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가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93
연구원 기업부담금도 공제대상 인건비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받은 연구원의 인건비 중 기업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인건비의 50%에 상당하는 기업부담금은 시행령 별표6의 인건비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원이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과제를 전업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94
장기차관 외국인투자는 출자에 해당하나?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1.07.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가 출자 또는 증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해당 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출자이며 증자를 포함한다.
|
95
리스 중고차 취득가액에 어떤 지급액이 포함되는가?중고차매매업자가 운용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승계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해 시설대여업자에게 지급하는 잔여리스료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리스승계를 받기 위해 운용리스 이용자에게 지급한 금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7.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승계 후 중고자동차를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 대상과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중고차는 공제 대상이며 잔여리스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이용자에게 지급한 리스승계 금전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이용자의 운용리스를 승계한 뒤 계약을 해지하여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96
비청년과 각자대표면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2021.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과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 법인에 100% 출자했더라도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함께 취임한 경우다.
|
97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도중 중견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된 경우 청년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날부터 남은 감면기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을 감면한다. 감면기간의 끝은 해당 기업에서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98
입사월 원천징수가 없어도 월말 근로자에 포함하나?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
조세특례국민연금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입사자의 입사월 원천징수 사실이 없을 때 월말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입사월의 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가 확인되면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99
가업상속공제를 못 받아도 증여 특례 사후관리를 하나?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사후관리의무를 물었다. 가업상속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증여자 사망 후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0
다회용컵 보증금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요?다회용컵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로 결제한 다회용컵 보증금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다회용컵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받는 보증금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결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