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법인의 인력·시설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요?

중소기업인 A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한다. A법인은 B법인의 인력 일부를 영입하고 납품거래처를 승계했으며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한다.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는 같다.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령해석과-334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다른 법인의 사업장에서 인력·납품거래처·생산시설을 이어받아 사업을 시작한 내국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하 ‘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이하 ‘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time datetime="2021-09-29">2021.09.29</time> 회신), "관계 법인의 인력·시설을 이어받으면 창업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