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청년과 각자대표면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회신일 2021.06.3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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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6.30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청년과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이 법인에 100% 출자했더라도 비청년이 각자대표로 함께 취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해 법인을 설립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법령해석과-2320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청년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청년이 100% 출자한 법인에서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자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711 (2021.06.30 회신), "비청년과 각자대표면 청년창업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946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94682)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