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뒤 관리 수탁자를 분리하면 PFV 공제가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신탁회사에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맡긴 뒤 콘도미니엄 준공 때 계약을 해지하고 두 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였다.

PFV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면서 본인의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를 신탁회사에 모두 위탁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특정사업 준공시기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특령§104의28④

(6)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3479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회사에게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위탁한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휴양 콘도미니엄을 준공한 때에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6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임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동일한 신탁회사에 위탁한 뒤 특정사업 준공 때 계약을 해지하고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 및 분양사업을 위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를 모두 신탁회사에 위탁한 경우입니다.

그 후 콘도미니엄 준공 때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두 업무를 각각 다른 회사에 위탁하더라도 같은 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8제4항제6호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3763 (<time datetime="2021-10-06">2021.10.06</time> 회신), "준공 뒤 관리 수탁자를 분리하면 PFV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