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내국법인은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투자하고 2021과세연도에 투자를 완료했다. 부칙에 따라 모든 투자가 2021과세연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산정한다.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법령해석과-355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함)을 2021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이루어진 투자를 완료 연도에 모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금액 계산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를 적용함에 있어 2018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 이루어진 투자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2021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추가공제 금액은 매 과세연도에 실제 투자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한다.

2021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2021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 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046 (2021.10.15 회신),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