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받던 중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감면이 배제되었다. 이후 해당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법령해석과-2317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이하 ‘중소기업체’)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같은 조 제1항의 적용상 ‘청년’)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위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소득세 감면의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위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해당 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질의

중소기업체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체가 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적용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기업이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감면 적용이 배제되었으나 이후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다시 중소기업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감면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업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97 (2021.06.30 회신), "다시 중소기업이 되면 청년 소득세 감면이 재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74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