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는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회신일 2021.10.20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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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공사는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0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맞는지 물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해당 공사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공사에 100% 출자하였다. 해당 공사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구 조특령§4①(3)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46

본문(원문)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가 100% 출자한 지방공사가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시가 100% 출자한 △△공사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2.17.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627 (2021.10.20 회신), "지방공사는 중견기업 독립성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4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428)
원 제목: 중견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