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임원의 퇴직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17회신일 1994.11.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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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자임원의 퇴직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29

추계액은 사업연도 말 퇴직 시 지급액으로 하며 정관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출자임원의 퇴직금 추계액과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은 사업연도 말 퇴직 시 지급액으로 하며 정관에 퇴직금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금액을 손금산입한다.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충당금은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시 퇴직금추계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시 퇴직금 추계 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당해 출자임원이 퇴직 시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퇴직급여충당금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 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산과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법인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때 퇴직금 추계액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한다. 출자임원이 퇴직할 때 지급할 퇴직금이 정관에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중 법인이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처리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2서1878 심판결정
2003.0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17 (<time datetime="1994-11-29">1994.11.29</time> 회신), "출자임원의 퇴직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44)
원 제목: 출자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