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발령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국내 1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하였다. 종전 주택과 새로운 직장 사이의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가 쟁점이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

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종전 직장으로의 통 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 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 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 난 경우에도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인 경우에는 위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3.이 경우 당해 주택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소재하 는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 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질의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와 새로운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ㆍ퇴근 가능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 새로운 직장소재지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면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40 (1994.11.28 회신), "새 직장이 통근 가능하면 발령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