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대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57회신일 1994.11.30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대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1.30

대리인이 일본법인에서 독립된 지위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국내대리인이 부품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인이 일본법인에서 독립된 지위로 본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별도 계약으로 소모성 부품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은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했다.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질의요지

일본 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 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일본 법인의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의 중개로 국내에 기계설비를 판매하고 동대리인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써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 조세협약 제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국내대리인과 계약하여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회답

국내의 대리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대리인으로서 본래의 업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한․일 조세협약 제4조제4항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57 (<time datetime="1994-11-30">1994.11.30</time> 회신), "독립대리인이 운영하는 서비스센터는 국내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363)
원 제목: 일본 법인이 국내에 기계설비의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서비스 센터를 개설한 경우 동 센터를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