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75회신일 1994.12.0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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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01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대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2)의 경우 과세, 1)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에 양도하여야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임대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여야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부4174 심판결정
2019.01.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30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75 (<time datetime="1994-12-01">1994.12.01</time> 회신), "임대주택을 포함한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3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343)
원 제목: 1세대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