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회신일 1995.01.1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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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1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1995.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일정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여 수입이자가 발생하며 그 귀속사업연도가 문제 됐다. 1995.01.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1995.01.01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귀속사업연도에 관해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여금이자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자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수입이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2026.03.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0구1121 심판결정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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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 (1995.01.11 회신),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61)
원 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자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