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55회신일 1995.01.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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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1

그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도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그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다. 토지의 면적과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에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었다. 토지의 면적과 과세내역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의 면적 및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동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정제 정리

질의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의 면적 및 과세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등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55 (<time datetime="1995-01-11">1995.01.11</time> 회신), "초과소유부담금 부과 토지도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6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686)
원 제목: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