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연구개발 경비 분담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7회신일 1995.0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연구개발 경비 분담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공동연구개발 약정에 따라 받는 경비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연구개발에 쓰는 경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동연구개발 약정에 따라 받는 경비 일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약정하고 금전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기로 약정하고 연구개발에 드는 경비 일부를 그 사업자에게서 금전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동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7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공동연구개발 경비 분담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91)
원 제목: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