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의2조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차장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추가 주차전용건축물의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2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