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로 지급한 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2회신일 1995.01.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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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정지시로 지급한 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2

제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제수당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제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질의요지

수당을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제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의거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제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당초 급여지급규정에 없던 제수당을 지방노동청장의 시정지시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2 (<time datetime="1995-01-12">1995.01.12</time> 회신), "시정지시로 지급한 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810)
원 제목: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