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0회신일 1995.01.13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세무서장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과오납한 금액이나 세법상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결정에 관해 물었다. 세무서장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액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오납한 금액 및 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금 결정.

회답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1996.06.12 · 기타 · 미확인 · 부가46015-202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과오납액은 언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95)
원 제목: 과오납부한 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