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한다. 외국법인은 새 자동차 모형을 개발해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제공하고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한다.

외국법인이 새로운 자동차의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한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사용료 소득에 해당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내국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한다.

질의

기술제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 등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새로운 모델의 자동차를 개발하려는 내국법인과 기술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자동차의 모형을 개발하여 그 성과물을 도면·모델 등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기술을 전수하는 경우 그 기술제공대가는 파견 기술자의 체제비 등을 포함하여 한·이태리 조세조약 제12조에 규정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해당 대가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8 (1995.01.13 회신), "파견 기술자의 체재비도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