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이후 조합주택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되었고, 양도 전에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 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 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2029, 1993.07.16)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029, 1993.07.16

1.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불입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한 당해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조합주택(APT)양도 이전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이전 하고 조합주택(APT)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직장주택조합의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뒤 조합주택을 양도하거나 새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주택 중도금 불입 중 근무상 형편 등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된 해당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2. 조합주택 양도 전에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조합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