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07회신일 1995.01.1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3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취득일 전에 차용하고 시행령상 방법으로 입증한 부채는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이다. 차용 관계의 당사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본문(원문)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와 차용 부채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1.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됩니다.

2.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7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직계존비속 사이의 금전대차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80)
원 제목: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